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초기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제도 시행 100일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초기 나타난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100일 운영 현황 점검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의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가들은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 현황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추진 과제로 지방정부 역량 강화, 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돌봄 수요와 지역별 서비스 공급 여건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돌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연계 정책 추진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점검 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활동지원사업과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돌봄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및 체육 지원사업을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돌봄과 연계한 주거복지 계획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돌봄 서비스가 복지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주거, 문화, 체육, 농촌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하반기 과제 논의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 사례도 발표됐다. 북구는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추진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 추진 전략과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방식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통합돌봄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신청, 상담, 연계,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계기로 통합돌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하반기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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