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을 손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검은 마스크 착용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회의 시작 발언에서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한 날로 기억될 수도”
장 대표는 회의 말미에 다시 발언에 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어쩌면 대한민국은 2026년 7월 6일과 7월 7일 사이를 큰 선으로 그어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 권력이 이제 국민의 입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할 것은 언론”이라며 “2026년 7월 6일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지는 언론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공론의 장 위축 우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벌써 누리꾼들은 ‘이제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여 성향 단체까지 공론의 장 위축을 우려하며 이 법을 반대했겠느냐”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가 방미통위를 장악한 방식대로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전검열·이용자 자기검열 우려”
정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 우려로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집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이익을 챙겨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허위사실을 단속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명백한 위헌이자 희대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개정 논의 촉구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우선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의 비판,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허위 정보 판단 주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선별하는 기관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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