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연간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협상 개시가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나토 공동 조달시장 참여 기반 마련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이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나토와의 방산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개시는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이 단순한 안보 대화를 넘어 실제 조달과 공급망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이 나토 조달 체계 내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우주·방산 원자재 협력도 확대
정부는 한·나토 방산 협력이 조달 기본협정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와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에 참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한·나토 우주 사업에 더해, 이번에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롭게 옵저버로 참여하게 됐다.
그는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가 1년 만에 확대됐다”며 “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가 나토 무기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한국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 참여가 나토 동맹국들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주 발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전 대비 혁신 협력 본격화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래전에 대비한 혁신 협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들이 나토 혁신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 혁신 훈련장은 민간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장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경우 첨단기술의 군사적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나토 조달·공동개발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얻게 된다”며 “혁신 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기업 네트워크 참여 기회도 확대
정부는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한국 우주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국 우주 기업들이 스페이스넷에 참여하면 정보 공유와 기술 협력뿐 아니라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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