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대구 신천지 9000명 전원 ‘코로나19’ 조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 9000명과 폐렴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1일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생명의전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사업 ‘자살예방 실천전략 워크숍’개최
    보건복지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오는 11월 8일(목)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연계사업’이라는 주제로 자살예방 실천전략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관협의회 소속 기관 실무진들의 네트워크 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의 위주의 기존 워크숍과는 다르게 주제발표, 토론, 자살예방 우수사례 발표, 분야별 분임토의 등을 통해 서로 토의 하..
  •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 망치는 초과보육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 편성'이라는 미명아래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리는 거꾸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를 제외한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반별 영유아..
  • 영리형원 설립 허가
    정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승인'
    제주도에 우리나라 첫 외국계 영리병원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설립해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병원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소서'
    긴급복지지원 '간소화',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우선 지원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올해 '포항 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을 간소화 해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불씨 살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지 6일만에 재추진 방침으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
  • 복지부 장관
    문형표 장관, "연내 건보료 개편 추진안해"…개편 '백지화'
    정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복지부, 올해 R&D사업 예산 '5117억원' 확정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열어 2015년도 전체 R&D 예산으로 5117억원을 확정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 4615억원 대비 502억원(10.9%)이 늘었다. 이 중 시행계획 대상사업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신규 3개, 계속 27개) 4535억원 규모로 신규과제 1329억원, 계속과제 320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1.35% 인상된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