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률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방해 사례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재개발 명도 집행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게 통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이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상관있나', '법도 힘 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것을 왜 방치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현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대응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당당하게 반론하라고 주문했으며, 총리에게는 법 질서를 부정하는 불법 집행 방해 실태를 전부 취합해 1~2주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