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동우회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상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