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원을 임의 배정한 데 대해 “야당 자리까지 손댄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상임위를 다른 당이 정하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야당 의정 활동 영역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반기 명단을 그대로 복사하듯 배정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경력과 의사를 무시한 통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상임위 직권 배정, 헌정사 유례없는 일”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국회 견제와 균형 문제로 보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파행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라며 “견제 자리를 입법 도구로 삼기 위해 의장 직권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이 길어질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갈등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격화됐다. 여야는 협상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협상 난항
여야는 지난 26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결렬됐다. 조정식 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한 뒤 국민의힘에 배정안을 보내고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일방적 직권 배정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소수 정당 상임위까지 다수가 정하는 상황을 어떻게 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권 배정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 가능성 검토
민주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검토 중이다. 국회 공백을 막기 위해 조속한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당의 독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당분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상 재개 여부와 본회의 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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