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방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와 정부조달 제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는 해당 기업들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목적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중국은 이번 제재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도 같은 날 정부조달 과정에서 미국 기업 46곳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드론·희토류 관련 미국 기업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기업은 에이비옥스, 레드캣홀딩스, 틸드론, IMSAR, 자이아로보틱스, 볼에어로스페이스앤드테크놀로지스, 오시코시디펜스, L3해리스마리타임서비스, 마운틴패스머티리얼즈, USA레어어스 등 10곳이다.
이들 기업은 항공우주, 드론, 로봇, 희토류 등 방위산업과 연관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의 해당 기업 대상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 상무부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록히드마틴 등 46곳 정부조달 제한
중국 재정부는 정부조달 과정에서 특정 미국 기업 제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달 금지 대상에는 록히드마틴과 항공·미사일 관련 자회사 및 연구소, 레이시온, 제너럴 아토믹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디펜스·우주·보안 부문 자회사 등이 포함됐다.
중국 재정부는 관련 목록을 공개하며 통지 발표와 동시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 조달 주체는 앞으로 해당 46개 미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상무부의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발표되면서 미국 방산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제재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 1260H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을 갱신해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당시 중국 내 188개 기관과 기업을 명단에 포함했다.
명단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빅테크·플랫폼 기업과 BYD, CATL, CALB, EVE에너지 등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포함됐다. 또 DJI, 오텔, 유니트리 등 드론·로봇 기업과 SMIC, YMTC, CXMT 등 반도체 기업, BGI와 MGI 등 유전체 분석 기업도 이름을 올렸다.
미중 제재 공방 재점화
중국의 미국 방산기업 제재는 미중 간 기술·안보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이 중국 첨단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한 데 이어 중국도 미국 방산기업과 드론, 희토류 관련 기업을 겨냥하면서 양국의 제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관계가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나왔다.
미중 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방산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긴장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 제재를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하는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미국의 추가 대응 여부에 따라 미중 간 제재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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