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광진구선관위 선거1계장은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선거 당일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준비와 배부 과정,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현장 보고와 후속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선관위 이어 광진구 직원 조사
합수본은 전날에도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역 선관위별 투표용지 수요 예측과 추가 공급 체계, 담당자들의 선거 당일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에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는지와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관위 투표자 수 입력 지침 경위 확인
투표자 수가 임의로 입력됐다는 의혹은 서울과 인천, 충청 지역 등 여러 선거 현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당일 전국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과 수정에 관한 안내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침이 마련된 경위와 실제 적용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일에는 투표자 수 보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수정하기보다 다음 보고 때 수치를 가감해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각 지역에서 나타난 허위 입력 의혹이 개별 선관위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중앙선관위의 지침과 연관된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되는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담당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선관위가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일 전달된 메일이 사전 지침에 위배됐는지, 실제로 위법한 입력을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 해외출장 의혹도 조사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관련 내용이 출장 보고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출장과 관련해서는 9천53만 원 상당의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국외 출장 비용으로 사용된 4천743만8천900원을 중앙선관위에 반납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입력 의혹, 해외출장 경비 집행 과정 등을 각각 조사하며 관련자들의 책임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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