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을 일으킨 육군 1군단장을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 잇단 안보 불안 야기에 따른 문책성 인사 조치라고는 하나 군의 기강해이가 바로 잡힐지 의문이다.
1군단장의 문책성 인사 조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경계 근무 시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한 게 원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전방 군인이 어떻게 총알도 없는 빈총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근무 시 반드시 총에 반드시 총알을 장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해 문제가 된 거다. 오발 사고를 막으려는 의도라는데 빈총으로 북한군의 침범을 막으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군의 기강해이 정도를 말해준다.
그런데 국방부는 처음 이 문제가 터졌을 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국방부가 최근 칼을 빼든 건 1군단 내 일반전초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이 벌어진 뒤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 바람에 육군이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요격하려던 게 밝혀졌다. 요격이 이뤄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실제 요격이 이뤄졌다면 한미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뻔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실탄 없는 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미군으로부터 통보받은 훈련계획을 상부에 알리지 않는 등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군의 기강이 지금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DMZ 인근에 다연장로켓 발사 체계를 구축하고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묻는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데 우리 군은 대놓고 무장해제를 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과거 방위병 근무 당시 탈영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럴 진데 일선 군의 기강해이는 말해 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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