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량의 앞을 막으며 사형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檢 “입양모,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는 12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관련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소복입고 999배… "제발 문열게 해달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는 12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관련 집회를 열고 “언제까지 집합금지란 이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까”라며 “저희도 살 수 있게 제발 개관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 주택화재 발생 건수 1월이 최다… 절반 이상은 부주의 탓
    1년 중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 건수가 가장 많으며, 절반 이상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는 추운 날씨로 화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만7950건이며, 이로 인해 920명이 숨지고 4153명이 다쳤다...
  • 경유 자동차
    겨울철 한파에 자동차 동상·낙상사고 예방법은?
    지난 6일 내린 폭설과 제설작업 지연으로 도로 상황이 마비된 가운데, 자동차 사고와 고장이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전국적 한파 시에는 자동차도 동상(凍傷)과 미끄럼 사고 낙상(落傷)에 대비해야 한다"며 예방법을 소개했다...
  •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공제율 30%
    종이신문을 구독한다면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방역용품을 실은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 동부구치소 초기대응 실패 시인
    교정당국은 과밀 수용 탓에 격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같이 수용되는 상황이 1000명이 넘는 감염 피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면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클럽
    ‘성소수자 찜방’ 대놓고 영업재개 “집합금지 모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기록하는 등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성소수자 전용 찜질방이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정부가 '코로나19' 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뉴시스
    “12월 소상공인 매출 2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 주민등록 인구 추이
    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 출생아수 30만명 무너져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했다. 출생아 수 30만명선이 3년 만에 무너지면서 27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 여아 초경 연령 15년간 빨라져… 조기초경 기준 10.5세
    우리나라 여자아이의 초경 연령이 지속해서 앞당겨져 조기초경의 기준이 10.5세 미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미정 교수 연구팀은 2006∼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참여한 12∼18세 여성 청소년 35만1006명의 초경 연령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동부구치소 “살려주세요”… 집단감염 사태 확산
    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확산되면서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집단감염과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野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경선 가능”
    그는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