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를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사 전체주의 공안 독재”라고 규정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대통령 선거와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교모는 현직 목회자에게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양심적 종교인과 자유 시민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또 “독일 나치 시대 본회퍼 목사가 ‘교회의 주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고 선언하며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던 역사적 기억이 오늘 상황과 겹쳐진다”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은 유사-전체주의적 정치 보복의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고백을 인용하며 “오늘의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도 권력의 과잉 앞에서 침묵하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손현보 목사 구속 철회 △정부와 사법 당국의 정치적 보복 중단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결의했다. 또 “자유로운 발언과 신앙 양심의 실천이 보장되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교회의 강단과 시민의 양심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권력으로 신앙과 양심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사법 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