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교육을위한청년연합(다교청) 김경혜 청년리더가 최근 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사회적 질서를 흔드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리더는 “최근 법원에서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 성별 변경을 원하는 이들이 특정 판사를 찾아다니는 ‘판사 쇼핑’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성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이며,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5일 서울남부지법 임수희 판사는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인용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변경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 기각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청주지법의 선례와 해외 사례까지 인용됐다.
김 리더는 “만약 대법원까지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 사회는 성별 구분의 기준이 무너져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는 단지 개인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 복무 시기를 앞두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뒤 징집 연령이 지나 다시 남성으로 돌아온다면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리더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성별은 남녀 두 개뿐’이라고 선언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했다”며 “영국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다교청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 리더는 “처음에는 인원 부족으로 열흘도 못 버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며 “꿈속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로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자원한 분,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며 참여한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 중에는 ‘나라가 망할 징조다’,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이나 음료를 건네는 분들도 있었다”며 “국민의 73%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리더는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회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길”이라며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성경적 진리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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