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총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2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반영됐고, 여야는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해 임대주택,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도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수사 및 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복원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액 삭감됐던 마약 및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예산 500억 원을 복원했고,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30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패·비리 방지를 위한 감사원 예산은 기존에 전액 삭감됐지만 40억 원이 복원됐다.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 1700억 원이 편성됐으며, 대학생 국가장학금 기준 상향을 위한 예산도 1157억 원이 반영됐다. 이 외에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비와 학교 내 CCTV 설치 예산도 포함돼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은 산불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시급한 투자를 위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이 빠르게 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국채 발행 없이 최소 규모로 편성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새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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