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를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 검찰 직접수사 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까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보완한 뒤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전환해도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약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끝까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해야…필리버스터 검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맞서 필리버스터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수사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의 눈치를 보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흥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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