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영장 집행 ‘검사 지휘’ 유지 의견
대법원이 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수사지휘가 아닌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규정,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재판을 받을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