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금융기관이자 서민 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신협은행이 불법도박 자금 유통의 거대한 통로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원주 S신협이 2024년 3월부터 1년 동안 PG(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한 가상계좌를 이용해 최소 9조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유통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대구 지역 S신협과 C신협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개 PG사를 통해 총 5조2020억원 규모의 불법자금 거래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분석한 결과, 원주 S신협은 약 29개 가맹점을 통해 9조883억6699만원의 불법자금을 유통했으며, 발급한 가상계좌 수는 35만개에 달했다. 대구 S신협과 C신협은 각각 6개, 5개 가맹점을 통해 약 8만개의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수백억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생시켰다.
특히, 원주 S신협과 계약을 맺었던 29개 가맹점 중 11개 가맹점은 지난해 7월~9월부터 대구 S신협과 C신협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11개 가맹점의 거래 금액은 원주에서 4조4655억원, 대구에서 5조2020억원으로 총 9조6675억원에 달했다.
가상계좌는 본래 임시 결제 수단에 불과하지만, 신협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세탁 창구를 제공했고, 내부 감시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시중은행과 달리 신협은 지역 본점 차원에서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관리 부실이 구조적으로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소규모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한 가맹점들이 하루 수억, 월 수천억원의 허위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신협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며 "금융기관이 불법거래를 인식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적 책임 부과와 함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 교장도 "신협은 불법도박 자금의 충전 및 환전 통로로 기능하며 불법시장을 사실상 지원했다"며 "이번 사태는 금융권 부패의 실체를 드러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협은 더 이상 서민 금융기관이 아니라 '검은 돈 창구'로 인식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관련 임직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원주 S신협은 "해당 가맹점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불법자금 의심 가맹점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상계좌 번호를 제공해야 고발한다는 식의 태도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했고, 신협중앙회 역시 "불법자금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년간 15조원이 넘는 불법자금이 유통됐는데 신협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후 대응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차기 임시국회에서 이번 신협 가상계좌 사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호연 교장도 "국세청이 탈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신협 가상계좌는 99.9% 온라인 불법도박 자금 파이프라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원주와 대구 지역 3개 신협은 지금까지 거래해온 40개 가맹점 모두에 대해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4월 5일, 15일 각각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신협이 사실상 불법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정밀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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