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장관, 민주당 탄핵 경고에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최상목 직무유기 강력 비판… 민주당, 탄핵소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헌재, 마은혁 임명 압박하면서도 낙태법 문제엔 침묵”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러브라이프 거리생명운동, 대한민국 2030 청년연합 등 825개 단체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마.. 
여야 국정협의회 무산… 민생 현안 논의 좌초
여야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야당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27일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양측 대리인단에 통보됐다... 
신봉기 교수 "이재명 대표, 퇴로 없이 사실상 정치적 종말"
신 교수는 SNS 공개된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전속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예상했지만, 이 대표는 여론의 변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반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탄핵심판 변론 출석,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목전에 닥친 현실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헌재 선고 연기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절차적 논란 속 법적 공방 확대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고,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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