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정부를 향해 시한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재가 왜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윤석열 파면이 아닌, 오히려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역사에 신(新)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헌정질서 붕괴에 책임이 크다"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정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는 없다"며 "자신들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닌,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새로 임명해 헌재의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윤석열 복귀를 위한 음모이자 제2의 계엄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법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이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는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기한을 4월 1일까지 연장했으며, 현재는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 이후에도 국정 혼란과 위헌, 헌법 파괴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안 마련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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