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선고를 앞둔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에 반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3일 결론 예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오는 3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결정할 때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헌법재판관 선별임명 반발... “탄핵은 자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 결정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보류한 바 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의 가치 수호와 소수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
    마 후보자는 "헌법을 기초로 한 정치현상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