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끝내 무산됐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야당 측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회담 무산 배경
국회의장실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국정협의회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20분 전,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어,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유감 표명
회담이 무산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여야가 조속히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회담에서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조속 제정 ▲민생세법 개정 등을 논의하려 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소득 연구인력의 자율근로 예외 허용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인센티브 제공 등 세제 지원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전망
정부와 여당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고 있으나, 야당 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가경정예산안, 국민연금 개혁안 등 주요 정책 논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주요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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