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초 단 한 차례, 1시간 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마무리하려 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의 진행 방식이 서투르고 졸속적이라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재 공보관이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위법’이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며 "과거 헌재 판례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재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연기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재가 선고를 연기한 것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고심 때문"이라며 "국민의힘과 최 대행은 더 이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며 "내란 수괴 탄핵 심판을 막기 위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윤 대통령과의 유착 의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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