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놓고 공방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선고 연기 두고 여야 공방 가열… 절차적 논란 속 법적 공방 확대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인 만큼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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