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강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7월 1일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뒤, 이달 중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현재 금리 수준을 포함한 세부 항목에 대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현재 DSR 제도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DSR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50%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1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고, 2단계에서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가 가산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모두에 1.5%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거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담대(30년 만기, 분할상환)를 받을 경우, 기존 최대 6억400만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5억5600만원으로 약 84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은 계획대로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되, 지방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향은 지양한다”며,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0.75% 이하로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중 대출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월 중 가계대출이 증가한 만큼, 5월과 6월에는 월별 관리 목표를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43조848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4조5337억원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MG손해보험 처리,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상자산 ETF 공약 등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점과 관련해 “이달 중 구체적 시기를 공개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반 정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연초에 자금 이동이 집중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월 이전 시행이 유력하며, 입법예고와 금융사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다.
MG손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실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처리방안을 발표해 시장 불확실성과 계약자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가교보험사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관련해 “정량적 지표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성적 평가가 핵심”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 자본시장·외환시장 선진화 조치 등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 주가 급등과 정부 외교활동 간의 연관성 보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과 외교 활동 시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ETF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 정책과의 공통점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유약하다는 평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도 할 말이 많았다”며,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흔들릴 수는 없었다. 그런 인상을 줬다면 리더십 부족”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국정의 ‘대행 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가보면 대행이 많다.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국민 일상은 계속되기에 금융위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 새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6월로 예정된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결과 판단은 다음 정부 몫”이라며, “공정한 심사만 보장된다면 결과를 되돌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경쟁 촉진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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