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입력 2025. 04. 21 17:17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효율성 저해… 별도 규제 필요”

법정통화 대체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제기… 가상자산위원회 참여 통해 정책 방향 제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박준홍 결제정책팀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실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윤태길 결제감시부장, 최석기 결제인프라안정팀장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파 경로를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1일 열린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경제 내에서 지급 수단으로 확대되면 법정통화의 사용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보다 실물경제에서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국장은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기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은행 예금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통화정책의 전파 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결국 정책의 유효성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구성 방식과 관련해, 발행사가 예금이나 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사기나 기타 운영 리스크로 인해 흔들릴 경우, 이용자들이 대규모 현금 상환을 요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예금 인출이나 국채 매각이 급격히 이뤄지면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갖는 장점과 함께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