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관세 문제를 비롯해 조선업 협력,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을 놓고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양국은 7월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앞두고 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요 의제로 삼아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동시에 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방안 등도 논의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비롯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 고율 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신규 관세까지 모두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 측은 이번 실무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비관세 장벽 완화 등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과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주부터 실무협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를 통해 양국은 협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논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 분야 및 협의 진행 방식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구체화한 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협의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산업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미국 현지 협상에 동행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월 8일까지 약 70여 일이 남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하며 후속 협상과 해법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2+2 통상 협의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과 비관세 장벽 완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해 양국 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 작업반에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문제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여지는 있으나, 오는 6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실무협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세 협상에서는 특히 자동차 품목에 대한 25% 관세 면제가 우리 측에서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상호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주력 기업들은 이미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도 양국 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측과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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