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등 해외로 반출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안보 위협과 데이터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가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생산·수집된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 또는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53.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10.0%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전국 단위 축척 1:5000의 국가기본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안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된 전례가 있으며, 올해 다시 같은 요청이 제출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군사기지 좌표 노출, 데이터 악용, 영토 표기 문제 등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군사기지 등 좌표 노출로 인한 안보 위협' 항목에 대한 우려는 10점 만점에 평균 7.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편집 및 재판매 등의 악용'(7.29점), '영토 표기 등 데이터 주권 침해'(7.26점)도 그에 못지않게 높은 우려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관광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정밀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는 평균 6.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반대 응답자 중에서도 40% 이상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찬성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의 비공개 처리 ▲정부 제공 명칭에 따른 영토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이었으며,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찬성하겠다는 응답은 42.9%였다.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군사시설 블러(흐림 처리)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서버 설치는 거부했다. 대신 구글코리아와 본사 임원 간 정부와의 핫라인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지도 데이터 반출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전체 응답자 중 51.7%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진행돼, 당시의 정국 불안정 상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국토지리정보원은 신청일 기준 영업일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이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할 경우 최초 기한은 5월 15일이며, 최대 60일 연장 시 최종 결정 시한은 8월 8일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대통령 공석 상태에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단독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새 정부 출범 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도 앱 조사에서는 네이버 지도(48.4%)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카카오맵(24.8%), 티맵(18.2%) 순이었다. 구글 지도 이용률은 8.0%로 낮았다. 국내 지도 앱 선호 이유로는 대중교통 정보, 길찾기, 내비게이션 등 한국 환경에 특화된 기능을 꼽은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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