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로 국민에 공개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기존 유튜브 중계 외에도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를 주재하는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12명이 참여하며, 과반수인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낼 경우 이를 다수의견으로 채택해 결론을 낸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으며,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은 약 180석 규모로, 일반인 방청석 73석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착순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후보는 상고심 선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다.
◈발언의 진위가 쟁점… 법리 해석에 따라 정치 운명 갈릴 수도
이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한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둘째는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1심은 이 발언들을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가능한 세 가지 판결 시나리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상고기각'이다. 검찰만 상고한 사건인 만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둘째는 '파기환송'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유죄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는 '파기자판'이다.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불과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연 뒤 표결을 거쳐 최종 선고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긴장 고조… 대선 구도에도 중대한 변수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가 기각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재심리를 거쳐야 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경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선거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대법원이 사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적 판단을 존중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례적으로 TV까지 중계가 허용된 만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중대한 정치적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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