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명에는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김주홍 울산시교육감 후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김상동 경북도교육감 후보,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후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혐오표현대응과 신설,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 수립, ‘해외 차별금지법제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착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이미 차별금지법 법제화의 수순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성명에서 차별과 폭력의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차별과 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현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로서, 우리는 이 법이 교실에 드리울 그림자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첫 번째 우려 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권과 자녀 양육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느 나이에 가르칠 것인가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차별금지법이 들어서면 부모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어린 학생에게 특정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념을 주입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이의 제기마저 ‘차별’로 묶을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 교육의 가장 앞선 권리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혐오’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우려의 표명마저 ‘차별’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념과 종교를 떠나,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교사도, 학생도, 보통의 국민도 그저 다른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신고와 손해배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처벌이 두려워 다수가 스스로 입을 닫는 사회, 다른 의견을 품을 권리조차 빼앗는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분야별로 개별 차별금지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며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법에 욱여넣으려는 시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성명 말미에서 “교육은 사회적 갈등의 전쟁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감은 정파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실을 이념의 실험장으로 내어주지 않겠다” △“무엇을 가르칠지 학부모와 함께 결정하겠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학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우리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책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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