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 등 총 16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에 나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이재명 대법 선고 생중계… 정치 운명 가를 '결정적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뒤 TV로도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전국적 관심을 모은다... 
한변 “대법원은 이재명 무죄 판결 파기자판해야”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반대’ 57만 서명, 헌재에 제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57만여 명의 서명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10.27한국교회200백만연합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3개 단체는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서명지를 제출했다... 
국회의원들, 대법 동성커플 건보 판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10.27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찬양&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날 대형교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통합·백석·고신·합신·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악법 막고 나라 지키자”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한다... 
외신들,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인정에 “역사적 승리”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파기해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20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