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42명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법원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핵심 의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법원장들은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며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못박았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의 대폭 증원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부에서는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사실심 재판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도 다수 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의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앞으로도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법원의 신중론 제기가 향후 정치권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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