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2심 재판부는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헌법적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조속히 열어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망을 피해왔으며, 반드시 징역형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후보 역시 “법꾸라지 같은 발상으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후보직 유지 자체를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쟁이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이 기괴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마지막 보루임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후보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이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예측 불가능한 판단으로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 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사법 권력이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며 “한 달만 기다려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 주권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며 유권자 결정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유죄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정치에 개입한 대법원에 맞서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대표실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과 당 지도부는 긴급히 국회에 모여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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