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모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 논의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에 여야 강대강 충돌… 국민의힘 “사퇴 촉구”, 민주당 “사법 쿠데타”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치권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5월 1일로 예정됐다. 대법원은 4월 29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접수 34일,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통상적인 재판 일정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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