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5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가 기업들이 느끼는 주요 규제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는 54.6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됐다.
기업들은 오는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노동 규제 개선(48.0%), 조세 부담 완화(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벌(17.9%) 등의 과제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의 70.2%는 올해의 규제 환경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15.0%에 그쳤고, 14.8%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정책 일관성의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의 축소(40.2%), 그리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39.0%)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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