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정책 리스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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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입법으로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지적했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은 51.8%로 가장 높았다. '과거에 비해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 없음'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53.8%)과 300인 미만 기업(64.4%) 모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유연성 확보’(40.7%)를,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50.5%)을 답했다.응답 기업의 78.2%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에 대한 전망은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 23.9%, ‘2022년 하반기’ 20.3%, ‘2024년 이후’ 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69.0%는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주된 불안요인을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질문한 결과,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제품 판매가격 인상’은 27.2%, ‘별도 대응방안 없음’은 19.1%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 제외)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매우 완화 8.9% + 다소 완화 62.4%)’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다.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9%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으로 답했다. 반면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으로 답했다.

이밖에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 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 33.0%,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개혁추구형 리더십’ 1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조사 결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인 14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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