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 및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주도·규제개혁"… 文 정부와 상반
전봇대(이명박 전 대통령), 손톱 밑 가시(박근혜 전 대통령), 붉은 깃발(문재인 대통령), 신발 속 돌멩이(윤석열 당선인). 이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빗댄 표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대기업은 ‘중대재해법’, 中企는 ‘최저임금’… 최근 5년간 가장 부담”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지적했다...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될 듯… 결과 나와도 혼란 예상
국내 건설용 골재업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모호한 법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처벌 대상과 의무조치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 근로자 사망에 경영책임자 책임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된다.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법 시행에 관심이 모이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해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 걷게 만들지 말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한변)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7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여당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약칭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에 야당까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