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대부분 재난사고는 법제와 학설상 자연재난이기 보다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그 원인이 인간의 방·실화로 인한 발화와 연소확대인 경우로서 인(人)적인 원인으로 안전의식이 이슈로 된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지구촌의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기후가 많아지는 가운데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혼합된 복합재난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인력 공급업체 경영자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날 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중대하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규제 부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현재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515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작업자 2명 사망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작업을 하다 토사 붕괴로 매몰된 노동자 3명 중 2명이 사망한 가운데 관계당국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임차계약 노동자 A(55)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