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 가운데 일부 사례를 다시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정부 내부 문건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이민국(USCIS)이 난민 심사 과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지난 21일 자로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따르면 USCIS는 2021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 사이 난민 심사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5000명의 난민 중 일부 사례를 선별해 재검토하고, 심사 과정 전반을 다시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절 난민 심사 기준이 느슨해졌다고 주장하며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난민 심사 절차에서 안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백인 난민 일부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 등을 들어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일부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대상자를 다시 점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CNN은 이러한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난민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입국 전 1년 가까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재조사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즉각 비판을 제기했다. 히브리이민지원협회(HIAS)의 마크 헤트필드 회장은 "난민에게서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며, 납세자의 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난민(RI) 제러미 코닌딕 회장도 "난민 신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그룹보다도 엄격한 조사를 통과한 이들"이라며 "재조사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재검토 절차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식화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난민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 재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권단체뿐 아니라 이민 관련 기구 전반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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