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모임'이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헌추진 모임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난 2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회 일정상 지금이 개헌의 적기인 점을 강조하며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개헌은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여야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 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과정에서 만약 분권형으로 돼 있었으면 벌써 내각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권력이 분산되면서 책임도 나눠지고 이러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줘야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에 몰두할 수 없다. 지금이 개헌해야 할 적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못박고 있는 모습"이라며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원 포인트'로 놓고 가는 것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논의 시작할 때에는 중립적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권 등도 권력구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림대 최태욱 교수는 이상적 권력구조로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유럽식 내각제를 제안, "2016년 총선이 비례성 높은 새 선거제도에 의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이 합의체 민주체제 출범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2019년까지 개헌을 이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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