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재계회의’ 기조연설에서 의회의 조속한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더 이상 정치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8월 휴회기 이전에 의회가 이행법안을 매듭짓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데일리 실장은 한·미 FTA로 인해 약 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한·미 FTA 이행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공화당 모두 비준 필요성에 공감를 형성하고 있지만 TAA 제도 연장과의 연계 문제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종료된 이 제도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이 제도와 FTA 이행법안을 연계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