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대통령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 방향과 연간 국방 예산 운용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핵심 입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제정된다. 올해 통과된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국방 예산 허가 규모는 9천1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331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의 지휘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도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같은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였던 2019년부터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계획도 담겼다. 미국은 향후 2년간 총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4억 달러씩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이언돔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체계 협력을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만과의 안보 협력 프로그램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를 통해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수권법안 통과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과 동북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전작권 전환 제한 조항이 다시 명문화되면서, 한미 동맹의 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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