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직접 생산하고 미국과 ‘5대5 동업’ 형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우려로 인해 관련 협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이지만 핵무기는 아니므로 비확산 논란과 무관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 역시 비확산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우라늄 수입처를 물었고,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답하자 ‘직접 생산하면 더 남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며 당시 논의 분위기가 비교적 비공식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핵심은 한국이 자율적 권한을 갖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장소 문제는 2차적이지만 가능하면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를 두고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거론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경제적·안보적으로 모두 국내 건조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승인 문제 등 여러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소통이 사실상 완전 단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상 연락망조차 열려 있지 않다”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방적 유화 조치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전망하며,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고조되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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