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인 대상 사업 목적 비자 발급 역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심사 인력을 증원해 평상시보다 5천건 이상 많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 사태 이후 후속 대응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판단해 구금했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노동자들은 일주일 가까이 구금된 뒤,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분위기에도 불확실성을 키우며 후폭풍이 계속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미국 이민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출장 및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기준을 유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부는 ‘추가 인터뷰 5천건’의 기준 기간이나 기존 처리 규모 등 세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원된 인력 규모 또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이코노미 포럼’에서 조지아 단속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NYT는 구금됐던 한국인 상당수가 다시 미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회사 배치에 따라 일부 인력은 현장 복귀를 준비 중이다.
이번 비자 발급 확대 조치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무적 조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최근 강화되는 미국 내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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