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전면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해당 관세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 정당성을 굳히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솔직히 말해보자”며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단순한 관세를, 그것도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무역 중단은 관세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조치인데, 우리 위대한 건국 시조들이 이런 모순을 의도했을 리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은 외국이 바라던 것”이라며 “관세 덕분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며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중받는 국가이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인의 퇴직연금도 사상 최고 수준이며, 이는 모두 관세정책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수조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조만간 37조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국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최소 2,000달러를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경제적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야말로 미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현재의 셧다운 사태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미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과를 부각시키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자국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해방의 날’ 관세 관련 소송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안이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보수 우위가 뚜렷하지만, 이번 심리에서는 일부 보수 대법관들조차 행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뿐 아니라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미국 무역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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