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인사… 야권 “위헌적 권한 남용” 반발

이완규 법제처장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103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는 헌법기관 간 권한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마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당시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으며, 후임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 임명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 판단했다.

헌재 판단 이후에도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과 야당은 지난 2일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행이 결국 임명을 단행했지만, 동시에 후임 재판관 지명까지 이뤄지며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결원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 기능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이완규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번 인사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이자,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사를 한덕수 대행이 대신 집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지명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당 법률위원회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도 민주당 측의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향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자격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이콧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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