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운데) ©수기총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수기총은 “대법원은 살아 있었다, 민주당은 사법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아직 살아있었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국민은 이 판결을 통해 오랜만에 사법 정의의 숨결을 느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사법 쿠데타’라 비난하고, ‘한 달만 기다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등장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 앞의 평등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저버린 몰상식한 행태”라고 했다.

수기총은 “대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직 사실과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더 이상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국민의 사법 감각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무시하고 정치로 덮으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여, 조기대선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자격 없는 후보로 인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사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기총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책임 있는 후보 교체와 대선 준비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공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자기 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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