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둘러싼 북·중 기관의 조직 체계와 책임 구조를 심층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한다. NKDB는 이에 맞춰 2026년 3월 5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 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을 둘러싼 기존 국내외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 준수 여부, 송환 규모와 빈도, 송환 이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한 죄 해당 행위와 그 근절 방안 등에 주로 주목해 왔다. 이에 비해 이번 연구는 강제송환 과정에 관여한 북·중 책임 기관의 조직 체계와 연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중 기관의 조직 체계 분석
NKDB는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이 개별 사건의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체계를 갖춘 행위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및 북한 기관의 조직 체계와 역할 분담, 양측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메커니즘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중국 기관 재직자에게 국제형사법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Rome Statute)에 명시된 ‘교사’ 또는 ‘방조’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나아가 강제송환 행위 자체가 동일 규정상 ‘추방’에 해당하는 직접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한 책임 문제를 국제형사법적 틀 안에서 재조명하고, 법률적 책임 규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그 적용 범위와 한계도 함께 검토했다. 구조적·제도적 책임의 가능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를 강조했다.
◈양자협정·공식 문서·피해자 증언 기반의 종합 연구
이번 NKDB 연구는 북한과 중국 간 체결된 양자협정, 중국 공안부의 공식 문서,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관련 기관 재직자의 증언을 참고해 강제송환에 가담한 기관의 조직 구성과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연구진은 시기별 기관 변화 양상에도 주목했다. 특정 시점에 따라 조직 구조나 집행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이 구조적·체계적 성격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폈다.
보고서는 강제송환이 단순한 현장 집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관련 기관의 조직도와 기능 분석을 통해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담았다.
◈국제형사법·국제정치·인권 관점의 다각적 논의
해당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형사법적 관점에서는 ICC 로마 규정 적용 가능성과 책임 성립 요건을,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는 북·중 관계와 외교적 맥락 속 강제송환 문제를 짚는다.
또한 인권 조사 및 비사법적 책임 규명, 피해자 심리지원 방안 등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강제송환 이후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과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도 이어진다.
NKDB는 이번 세미나가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책임 구조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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