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2명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다”며 국내 송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임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배경은 최근 지난 미·러·우 3자 협상을 통해 양측 포로 157명이 교환됐는데 이들 가운데 북한군 포로 두 명은 명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포로 교환 대상에 빠진 건 다행이지만 종전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크다고 본 거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행은 그들이 얼마 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군 포로를 자국 포로와 교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상태다. 포로 교환에 북한군 포로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런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의지다. 남북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정부로선 이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실제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더 큰 문제다.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거센 비판과 비판이 국내외에서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원칙 표명 외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또한 이 문제에 침묵하긴 마찬가지다.
북한군 포로 송환은 단순한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처형, 고문,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중대 인권침해 위험에 처할 거란 건 너무나 뻔하다. 그러니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건 당연한 거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두 젊은이를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하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북한 눈치 보며 미적댈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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