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2026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종교 지원금 1,043억5,600만 원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이 849억8,100만 원으로 81.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주교 57억7,200만 원(5.53%), 기독교 56억2,400만 원(5.39%), 유교 33억6,300만 원(3.22%), 원불교 11억2,100만 원(1.07%), 민족종교 15억8,400만 원(1.52%), 천도교 7억3,400만 원(0.70%) 순이라고 덧붙였다. 종교 공통 예산은 11억7,700만 원(1.13%)으로 집계됐다.
언론회는 “이 같은 지원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종교단체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불교 관련 예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 시스템 구축 및 유지, 종교문화유산 발굴·전승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법난기념관 건립, 불교문화원, 전통문화 체험관, 명상센터, 사찰음식 체험관, 각종 기념행사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회는 종무실 예산과 별도로 템플스테이 사업에 270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전국 65개 사찰에 지급되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예산도 지난해 기준 566억8,9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찰 재해 복구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가 한 해 약 1,7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불교계에 문화재가 많아 보존 비용이 크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특정 종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가 종교 지원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 “내용과 형식상 불교 홍보 성격이 분명한 프로그램을 ‘전통문화 체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 재정이 사실상 특정 종교의 포교 등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는 다종교 국가”라며 “불교만을 전통 종교로 우대하는 인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재정 지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교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후 감사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종교가 과도하게 국가 재정에 의존할 경우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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