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103일 만에 이뤄졌으며,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가능성에 “찬반 양론 있다”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 가능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고 답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